법령 군사법원법 제4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677 판결
[군기누설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)][미간행]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5년
4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도11286 판결
[상관상해·상관폭행·상관협박·상관모욕][공2015하,1633]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06년
5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7528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범인도피교사][공2006.7.1.(253),1221]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4년
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도348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][공1994.6.1.(969),1570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2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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